'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그간 여당과 검찰이 한사코 반대하였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길 때가 되었다. 이제는 무르익어서 그 열매를 빨리 따지 않으면 열매가 저절로 땅에 떨어져서 누구도 먹지도 못하고 썩어버릴 테니까

 

 여기서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직급이 아주 높아서 권력이 대단한 공직자라고 일반인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길손은 직급이 무조건 높다고 검찰이 메스를 가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지체가 높은 장관이라도 검찰은 메스를 가지고 환부를 도려내는데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검찰이라면 누구에 대해 머뭇거리겠나? 아마도 자신의 동료이거나 상관에 대해 메스 대기를 어려워하고, 머뭇거리지 않을까?

 

법원도 마찬가지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면서 무풍지대에 머무는 법관들도 그렇지는 않을까? 검찰이 법관을 잘못 건드리면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발부는 어떻게 되며, 또 판결은 어떻게 날까?

 

이번에 시정잡배처럼 돈에 눈이 멀고, 거짓말 잘하고, 일반 공무원보다 더 저질스럽게 뇌물을 받은 어느 검사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다.

 

하루빨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일이 생긴다.

 

 

 

 

 

 

 

[법과 사회] 마당발 검사들

 

최원규 논설위워

 

개인적으론 진경준 검사장을 모른다. 주변을 통해 그가 정치인·기업인 누구누구와 가깝다는 말을 들었다. 이른바 '마당발 검사'였다. 그는 2000년대 초 평검사 시절 사무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다가 감찰을 받았다. 웬만한 검사라면 큰 흠이 갔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등 검사들이 선망하는 자리를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직인수위에도 파견됐다. 대통령 주변 사람과의 친분 덕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검찰에서 소문난 마당발은 2009년 검찰총장 후보에까지 오른 천성관 변호사다. 그는 스스럼없이 외부 인사들을 만났다. 그중엔 재벌 2·3세, 업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후배들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했을 정도였다. 원래 공안 검사인 그를 일부 후배는 "경제 검사"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결국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15억원을 빌리고, 업자와 해외 골프 여행을 가고, 업자가 리스해준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의혹에 휩싸여 낙마했다. 그 의혹들은 후보 사퇴로 묻혔고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탓이었을까. 마당발 후배인 진 검사장도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다.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넥슨 김정주 창업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 넘는 '주식 대박'을 터뜨리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았다. 대기업 약점을 잡아 처남 명의로 된 회사에 청소 용역 일감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청소 용역 회사는 이 대기업 계열사에서만 매출 134억원을 올렸다. 동네 상인 협박해 돈 뜯는 조폭과 다를 게 없다.

요즘 "검사들이 다 진경준 같은 거야?"란 질문을 자주 받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라고 했을 텐데 이젠 그럴 자신이 없어졌다. '진경준 사태'를 보면 어디에선가 마당발 검사들이 음습한 거래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래도 분명한 건 드러나지 않게 성실히 일하는 검사들도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쯤 일이다. 쉬는 주말인데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나와 밀린 일을 하는 검사가 있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에게 검사는 직업이기 전에 명예였다. 진경준 사태를 보면서 그는 참담했을 것이다.

 

 

2009년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천성관 서울지검장 퇴임식이 열렸다. 퇴임식을 마친 천 지검장이 동료 검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조선일보 DB

 

 

문제는 그런 검사보다 마당발들이 검찰에서 훨씬 잘나간다는 데 있다. 곳곳을 기웃거리며 명함 돌리고 술 마신 마당발들이 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 후보에까지 오른다는 건 조직이 곪아 있다는 징표다. 이런 검사들이 인사(人事)에서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출세하는 걸 보면서 젊은 검사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이런 조직 시스템이 안 바뀌면 제2의 진경준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검사는 외로운 직업이어야 한다. 관계나 인연으로 얽힌 사사로움이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2002년 취임사에서 "진정한 무사(武士)는 추운 겨울날 얼어죽을지언정 곁불을 쬐지 않는다"며 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강조했다. 지금 이 순간, 검사들이 되새겨야 할 말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