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5. 19:37ㆍ쓸모있는 상식
안고수비(眼高手卑) : 눈 안, 높을 고, 손 수, 낮을 비.
눈은 높으나 손은 낮음 또는 눈은 높고 통은 크나 재주가 없어 따르지 못하다는 뜻으로,
①눈은 높으나 실력(實力)은 따라서 미치지 못함
②이상(理想)만 높고 실천(實踐이 따르지 못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4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스스로 정치적 이슈를 만들었다"며 "국민 불만에 반응하려면 청와대 내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인적쇄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타이밍인데 조국 민정수석 경질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2018년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안고수비(眼高手卑)’, 즉 ‘눈은 높은데 재주 능력은 부족하다’고 낙제점을 매겼다.
◆한반도 평화는 인정할만 한데 나머진 대단히 실망...“안고수비(眼高手卑)”
윤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018년 문재인 정부 성과에 대해 "한마디 총평 하자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전쟁 위험이 높았던 상황을 평화를 위한 협상 국면으로 바꾼 것은 인정해야 될 대단한 공로고 기여이지만 나머지 국정 성과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정치적 이상은 높았으나 능력이 부족한 걸 그대로 드러내준 것 아니냐, 한자 사자성어로 안고수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안고수비에 대해 "눈은 높은데 재주가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수렁, 이게 정책을 내놓자마자 바로 망가지기 시작 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이걸 놓지를 않고 가는 바람에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1년이 갔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 '상당히 권위적', 국회 존중치 않아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만에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라고 명명했다"라는 점을 상기 시킨 뒤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방식, 리더십인데 상당히 권위적이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뭐라고 그러냐, 청와대 정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1인이 뭐 중요한 걸 다 결정한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각이 무력화되고 여당이 통치 도구로 전락하는 과거 정권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포용과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으나 행동을 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대표적인 게 남북 정상회담 처음에 판문점에서 했을 때 무슨 축하 만찬회인가, 거기에 국회의장단이 한 명도 초청받지 않았고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도 한 명도 초청받지 않았다, 유일하게 여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이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는 것인가"고 따졌다.
◆“특감반 사태, 청와대의 자업자득”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논란에 대해 윤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보면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알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대응을 아주 잘못한, 자업자득"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청와대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공격할 소재를 찾고 있던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청와대 있어 보면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안기부법을 고쳐서 정치 관여하면 처벌하게 했지만 끊임없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정치 정보를 요구하는 걸 본 일이 있다"며 "지금 청와대가 나쁜 마음이라서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보의 수요라는 게 분명히 있고 경계가 애매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
◆소주성 수렁 막 끝나니 조국 수렁에...“조국 지키기 힘들다”
윤 전 장관은 인적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른바 장하성 수렁에서 1년 허우적거렸다가 이게 막 끝나가니까 조국 수렁이 되게 생겼다"며 "제갈량이 아끼는 장수 목을 밴 것을 생각해서 조국 수석 해임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황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조국 수석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때 가서 인사를 하면 아무런 인사 효과가 없다"고 이미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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