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急騰)도 보수 정권 탓

오늘(7.24)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이다. '기대하시라···' 그리고 분화구로 보이는 곳에는 잔뜩 긴장한 '개와 돼지'(아마도 개와 돼지는 한국 국민을 형상화 한 것 같음)가 땀을 흘리면서 분화구에서 막 솟아오른 듯한 바위에 얹힌 청와대 형상을 보고 있다. "어 세종도 올랐네! 다음은···" 박용석 만평가는 해설하지 않았지만, 온천지가 부글부글 끓어서 활화산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런 열기를 피해서 위로 솟구치면서 하는 말씀이 다음은 태릉이나 어디나 오를 테니 기대하시라!!

 

어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국회답변을 하면서 최근 부동산 급등이 마치 前 정권인 보수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다는 뉘앙스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정책 결과가 지금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부동산 시장만큼 정부 정책에 민감한 시장은 없을 것이다. 오늘 당장 어떤 부동산 억제정책을 내놓으면 순식간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는다. 어떤 여당 얼간이 국회의원이 세종시로 천도(遷都)하면 부동산 가격이 진정된다고 헛소리를 하니 세종시에서 아파트 호가가 당장 1억 5천이 뛰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명박, 박근혜 때문인가? 厚顔無恥한 장관이라니~

 

나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물 경제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오면서 나름의 안목은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오면 은행으로 돈이 몰리지 않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몰리는데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제 등 이상한 정책으로 최근 제조업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제조공장에 재투자할 자금과 최근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급전직하로 내려앉자 정부에서 억지로 떠받치려고 막대한 추경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니 그런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가겠나?

 

제조업이 죽을 쑤니 주식에 투자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서 맨바닥에 노숙하거나 들판에  텐트 치고 살 수가 없으니 '의식주'에서 중요한 부분인 주거할 住가 있어야 하니 그곳에 돈이 몰리는 것은 '밥 먹으면 똥을 싸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가 감히 예측하건대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유동성이 범람하니 부동산, 금 등 실물 가격은 끝을 모르고 올라갈 것이다. 투기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북한 김정은의 처분에 맡기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가격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몇 명을 본보기로 김정은이 처형하면 부동산 투기 광풍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감히 얘기하겠다. 그럼 너는 왜 부동산을 사지 않나? 라고 한다면 이런 추세가 5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사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늘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부동산 버블이 사정없이 꺼지는 것', 우리 모두는 대마 불사(大馬 不死), 부동산 불사(不動産 不死) 등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 '버블 붕괴'라는 단어는 알아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 제조업은 한계에 왔다.

 

오늘 중앙일보 경제란에는 '2020년 2분기, 외환위기 후 22년 내 최악, 수출 -16.6% 56년 만에 최대감소' 라고 한다. 이런 실정인데 내 기억으로는 일본은 해외자산에서 배당금 등 명목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국내 총생산의 50% 정도이고,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83%라고 하니 전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하여 수출하고 그것으로 먹고사는데(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운다) 아무리 코로나 탓을 해도 한국의 제조산업, 특히 수출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좌초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그 답은 자명하다. 

 

그 버블이 내년에 터지느냐? 내 후년에 터지느냐? 아니면 100년 후에나 터지느냐? 인 데 나는 그것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본다. 아마도 3년 이내에 큰 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땐 부동산이고 뭐고 쓰나미에 쓸려가고 말 것이고,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비싼 아파트가 밥을 먹여주겠나?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서로 돌리고 있지만, 그 시한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 그 증거가 끝을 모르고 뛰는 '부동산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