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ㅇ치가 공권력을 이기는 현장으로

'망월지 적폐 청산위원회'가 드디어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두꺼비 올챙이가 부화하여 제법 커지고 있는 이때 연 3일 째 무단으로 망월지 물을 빼는 행동을 보이며, 수성구청에 실력행사하는 중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두꺼비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곳이 생태공원으로 지정된다는 설이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니 두꺼비 올챙이의 생명을 볼모로 관계기관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물이 급하게 빠지니 미처 피하지 못한 올챙이들이 봄날 햇볕에 말라 죽어간다.

 

 

 

 

배수관으로 물이 신나게 나간다.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는데도 수성구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도 담당 공무원과 그 상급자들은 이렇게 될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일개 양ㅇ치에게 공권력이 농락당하는 꼴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고발할 것인가? 저수지 물이 빠지면 그 물을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쇠사슬이 두꺼비 올챙이의 목을 조인다. 명백하게 고의로 두꺼비 올챙이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양ㅇ치에게 공권력은 겁이 나는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다. 당장 저것을 끊어야 하는데 우물쭈물 3일이 지났다. 공무원이 저것을 끊는다고 해서 재물손괴죄로 고발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멸종위기종인 두꺼비 올챙이의 생사가 걸려서 급박한 이유로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위법조각사유(違法阻却事由)가 될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잘난 환경단체는 어디에 숨었나??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 꼭 지켜볼 요량이다.